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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구 분
주 요 내 용
시행규칙 제8조
제1항과 관련 별표 전문휴양업의 등록기준
-공통기준
1.면적: 농어촌 휴양시설의 경우 2만 제곱미터 이상
2.시설: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 시설이 있을 것
관광객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 주차시설, 급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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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의 종류
(1) 여행업(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1호)
: 관광자 또는 운송시설, 숙박시설 그 밖에 관광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이용의 알선이나 계약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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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제정목적과 관광사업의 종류
1. 관광진흥법의 제정목적
관광진흥법 제 1조(목적)
2. 관광사업의 종류
(1) 여행업
(2) 관광숙박업
(3) 관광객이용시설업
(4) 국제회의업
(5) 유원시설업
(6) 관광편의시설업
(7) 카지노업
- 참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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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규제기본법 제 13조에 지역·지구 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의 평가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규제의 철폐 또는 완화된 경우는 미미함
○ 규제를 무조건 완화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하여 더 강한 규제를 불러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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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해 기존의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외에 크루즈 기항지내에 위치한 문화, 체육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6) 정기 크루즈선 항세 감면, 크루즈사업자 법인세 감면
국내 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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