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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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배상청구 제도에 관한 고찰

條件違반에 인한 損害賠償請求에 대한 決定이라고 판시한 것을 심리미진 내지 理由不備의 違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에 관한 論旨는 理由 있다. [279] _ 그러므로 나머지 上告理由에 대한 判斷을 생략하고 原審判決을 破棄還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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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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