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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의 지정 / 46
3.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51
4. 행위제한 / 55
제4절 정비사업의 시행 74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74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 75
3.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 76
4. 시공자의 선정 / 87
5. 주택재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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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 이 중 주택재건축 사업은 재건축이라 하고, 나머지는 구분하지 않고 재개발이라 한다.
Tip!> 일반적으로,재개발을 하려면 보통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돈이 오
부동산 투자, 재개발 재테크, , 원인, 종류, 성공, 방법, 개념, 특징, 고려사항, 효과, 특징, 성과, 문제점, 해결방안, 총체적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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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에 관련된 업무를 명백히 공개하여 불신을 불식시키고, 분쟁을 심사하여 적시에 판정할 수 있는 제3의 상설기관이 설치되어야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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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곤란
□ 개 편
ㅇ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사는 시공보증을 의무화
- 시공사는 대한주택보증회사의 보증서 등을 조합에 제출하고 시장군수는 착공신고를 받을 때 제출여부 확인
관리처분계획인가
□ 현 행
ㅇ 재건축의 경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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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에관한법」(가칭), 「커뮤니티주거환경개선법(가칭) 등을 제정
커뮤니티주거환경개선법은「커뮤니티 주거환경개선기금」(가칭)을 조성하고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합 운영하며, 프로그램 특성별로 지원을 다양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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