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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며 적을 위협. 2003년 이라크 전쟁 발발
→ 이것은 미국에게 고전적 국가성을 회복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목차
Ⅰ. 서론 : 슈미트의 가정적 답변
Ⅱ. 정치적인 것의 개념
1. 정치적인 것 : 적과 동지의 구분
2. 정치이론과 적의 규정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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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소라는 특수한 규범적 핵심은 이데올로기적 위장의 수단으로 타락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슈미트는 결단주의적 사상세계에 결정적인 두 논문, 즉 『정치신학』과 『정치적인 것의 개념』에서 이러한 결론을 완결하였다. 결단주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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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분석의 내용이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복합물이 만들어내는 전쟁과 적에 대한 개념은 더 이상 순수하게 정치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슈미트가 순수한 정치적인 것의 준거로 삼는 고전적 주권 이론을 기준으로 볼 때, 주권이 행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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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제도적인 것으로 기본권의 주관적 공권성의 측면보다도 기본권의 객관적 법질서성의 측면을 더욱 중시하였다.
2)Hesse(양면적 기본권이론)-동화적 통합론
기본권은 개인에 대해서는 권리이지만 사회공동체내에서는 정치적 통일체로 통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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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미트 외 1명(2010), 헌법의 개념(1928),1,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허영(1980), 헌법이론과 헌법(상), 박영사 Ⅰ. 개요
Ⅱ. 헌법의 의미
1. 헌법개념의 이중성 ― 사회학적 개념과 법학적 개념
1) 실질로서의 헌법(사회학적 개념)
2) 법규범
헌법 법제정, 법 현행헌법, [헌법, 헌법 의미, 헌법 종류, 헌법 변천, 헌법 제정, 헌법 해석, 헌법 기본제도]헌법의 의미, 헌법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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