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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IV. 결론 : 스웨덴 인구정책으로 살펴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출산은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가치관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출산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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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 여성취업과출산율이모두높은스웨덴은자녀양육의 비용과 기간 및 생활조건의 보장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결혼 유무를 떠나서 아이를 국가가 책임지며 자녀는 엄마와 아빠가 같이 키운다는 원칙하에 한 달간의 유급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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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웨덴의 가족정책
스웨덴의 가족정책은 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고용주와 정부가 협력하여 가족 친화적인 사회를 구축하고, 부모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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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출산율이1991~95년에 2.0인 반면, 이태리는 1.3에 불과했다. 결국, 인구학적으로 볼 때, 사민주의 복지국가가 기독교 민주주의 복지국가보다 관대한 복지국가를 유지하는 데 훨씬 우호적인 것이다.
5. 그 밖의 기타 사민주의와 기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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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가족정책의 발전과 한국적 시사점」, 한국행정학보, 2020.
박수정, 「프랑스의 가족정책과 출산율 증가 효과 분석」, 한국인구학회지, 2018.
정승은, 「미국의 작은 정부와 사회복지: 부모권 보장정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연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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