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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IV. 결론 : 스웨덴 인구정책으로 살펴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출산은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가치관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출산과 관련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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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 여성취업과출산율이모두높은스웨덴은자녀양육의 비용과 기간 및 생활조건의 보장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결혼 유무를 떠나서 아이를 국가가 책임지며 자녀는 엄마와 아빠가 같이 키운다는 원칙하에 한 달간의 유급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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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출산율이1991~95년에 2.0인 반면, 이태리는 1.3에 불과했다. 결국, 인구학적으로 볼 때, 사민주의 복지국가가 기독교 민주주의 복지국가보다 관대한 복지국가를 유지하는 데 훨씬 우호적인 것이다.
5. 그 밖의 기타 사민주의와 기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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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경우 남성의 육아 휴직을 의무화하면서 출산율도 덩달아 상승했다. 남성들이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해결해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모든 부담을 회사에만 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부와 회사, 노조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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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이태리 등 유럽 각국은 다각적인 정책 마련으로 현재 1.5-1.8명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스웨덴은 출산 장려를 위한 세금 감면은 물론 출산 기피요인으로 꼽히는 여성 차별적 법적 요소를 제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출산 장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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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프랑스
제3절 스웨덴
제4절 일본
제5절 시사점
제4장 저출산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제1절 저출산 대책과 인구정책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
제2절 장기적 정책과제
제3절 단기적 정책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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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1.71명에서 2008년 2.02명으로 인구대체수준에 이르렀다. 스웨덴은 2000년에 합계출산율 1.55명에서 2008년 1.91명으로 상승한 결과를 볼 때 우리나라도 정부차원의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편다면 저출산 국가에서 탈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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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사례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현정(1999), “자녀 양육비 결정 요인 및 영향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숙자(2003), 저출산 현상의 원인과 대책 방향, 동덕여성연구
서문희 외(2002),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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