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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문제는 원인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굳이 투자가 아쉽다면 BIT 대신에 다자 틀로 다시 한번 협상을 해야된다고 본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걸릴 테고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외국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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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제는 애당초 영화산업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세계-자본적 속성을 은폐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영화는 결코 자국에서 만들어지고 자국에서만 소비되는 상품이 아니다. 또 영화를 통한 문화전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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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가, 2003
◈ 유영민, 스크린쿼터제도에 관한 부처간 정책갈등 연구 :문화관광부와 외교통상부의 정책갈등의 협조적 해결에 미친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고려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정인교,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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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의 제도적 기대와 현실>, 영상산업정책연구회, 1999.
3. 이윤철, 스크린쿼터의 문제점
4. [한겨레], 2006. 3. 8. 김은형 기자
5. [오마이뉴스], 200.2.8 기사
6. [연합뉴스], 2006.01.26 기사
7. <스크린쿼터와 한미투자협정>, 영화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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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쿼터제와 같은 무차별적 일괄 적용방식의 지원제도는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한 매체 환경의 변화, 유통방식의 다양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영화 제작과 상영에 관한 문제로 한정하는
스크린 쿼터제 특징, 개념 문제점, 스크린 쿼터제의 개념, 특징, 문제점, 제도 자체의 모순, 문화적 측면, 스크린 쿼터제 폐지, 효과,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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