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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란 무엇인가?
2.스크린쿼터의 문제
3. 한미투자협정(BIT)과 스크린쿼터
4.스크린쿼터의 국제법적 정당성 여부와 그 근거
(1)유네스코 총회의 세계문화다양성 선언문
(2)세계문화장관부회의의 ‘문화 다양성 및 세계화에 관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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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5. 결 론
스크린쿼터제는 문화정책의 하나이지만 산업정책이라는 속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고 또한 국내정책인 동시에 대외통상정책이라는 이질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스크린쿼터제에 관한한 입법부와 행정부는 물론 사법부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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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FTA의 일반적 효과
제4절 FTA 추진의 기대효과
제3장 한미 FTA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
제4장 한미 FTA 성공적인 협상을 위한 대응방안
제1절 금융
제2절 의약품
제3절 농업
제4절 스크린쿼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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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문화연대. 스크린쿼터감시단 활동결산보고서. 2004
영화진흥위원회, 2005년 한국영화산업 결산, 2005
______________, 각 년도 한국영화연감, 2001∼2006
이시영.전성희. 한.일 FTA: 정치경제적 접근. 국제통상연구, 9(1), 2004
전국민중연대, 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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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참고문헌
명승환(1997), 전자적인 정보공개 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전자정보공개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명재진(2007), 미국 정보자원관리법제의 분석과 교훈, 행정안전부
신지혜(2007), 외국사례로 본 한국 스크린쿼터제, 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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