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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쿼터 문화연대 이해영 2003년
『한국영화의 생존과 스크린 쿼터』 / 김준기, 2004년
『2000년 영화산업 통계 및 해설』/ 영화진흥위원회 김혜준 외 2005년
『스크린쿼터와 한미투자협정] / 유지나 , 2005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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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기반유지의 마지노선이던 스크린쿼터를 축소하거나 스크린쿼터를 폐지한 국가들의 자국내 영화산업은 급속도로 붕괴 되었다. 설사 현재처럼 스크린쿼터가 있다하더라도 시장 점유율이 25%이상을 넘는 국가는 프랑스(35.2%)와 한국(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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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가 단편영화 제작의 지원에 나선 것은 아직까지는 상징적인 수준이지만 반가운 일이다 (이강복, 2001).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영화의 명맥을 유지시켜 줄 수 있던 것이 스크린 쿼터제도였다. 최근 한국영화의 흥행으로 인해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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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멕시코의 스크린쿼터제 축소과정에서 나타난 자국 영화의 몰락은 이제 막 1,000만 관객을 넘어선 우리나라의 영화 산업 전반에 비슷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현재 유지되고 있는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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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의 미래
스크린쿼터 축소 이후 한국영화가 어떤 길을 걷게 될 지에는 찬반 입장에 따라 전망이 엇갈린다. 영화계의 우려처럼 영화산업의 기반 자체가 몰락할지, 영화인들의 우려가 기우에 그칠지는 지금 단계에서 점치기 어렵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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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한국영화의 미래
스크린쿼터 축소 이후 한국영화가 어떤 길을 걷게 될 지에는 찬반 입장에 따라 전망이 엇갈린다. 영화계의 우려처럼 영화산업의 기반 자체가 몰락할지, 영화인들의 우려가 기우에 그칠지는 지금 단계에서 점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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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인들 사이의 뜨거운 감자였던 스크린 쿼터제 논란에 문화부 장관이 경제 논리에 승복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스크린 쿼터제도는 연간 상영일수의 40%에 해당하는 146일을 한국영화를 의무 상영하도록 하는 한국 영화 보호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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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이 그들의 생품을 내놓을 기회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문화적인 보호정책에 대한 필요성은 한국의 영화산업에 있어서 특히 강하다. 이런 배경 하에, 현재로는,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 스크린 쿼터를 통해 적용되는 문화적 예외는 국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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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 감시단이 활동하기 시작한 1993년부터 쿼터제가 형식적 운영에서 실질적인 운영으로 전환했다고 보고 이전과 이후의 한국영화산업의 변화 추이를 비교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스크린쿼터제는 1966년 첫 도입 됐으나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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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외국영화 중 일부 국가의 영화에 편중되는 현상을 막아야 함. 스크린쿼터제도가 실제로 한국 영화산업의 보호 외에, 다양성의 보호를 위해 더욱 진전된 어떤 역할을 해야 함. 그래서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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