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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치를 장담하는 정부 입장이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협정 체결로 인한 손실이 더 크며, 영화인들이 스크린쿼터 유지와 더불어 투자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끝을 맺었다. 그 동안 한미투자협정 체결 반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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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외국의 사례, 한미투자협정과 관련하여 스크린쿼터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살펴보았으며 스크린쿼터가 지금의 우리 영화산업의 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게 하였던 장본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스크린쿼터제로 인한 논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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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한국국제통상학회
* 김광범(2003), BIT, 한미투자협정이냐 제2을사조약 이냐, 민주언론시민연합
* 대안연대회의(2001), 한미투자협정의 현황과 문제점
* 안영근(2001), 한미투자협정과 무원칙한 공기업민영화, 안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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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투자협정과 관련하여 미국 측에서는 스크린쿼터의 축소/폐지가 없는 협정은 무의미하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스크린쿼터로 인해 지난 6년 동안 한미투자협정이 체결되지 못한 것만 보아도 미국 측이 스크린쿼터를 가장 중요한 사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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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쿼터』 / 김준기, 2004년
5. 『프랑스 영화산업 지원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세계경제 2004년
6. 『2000년 영화산업 통계 및 해설』/ 영화진흥위원회 김혜준 외 2005년
7. 『스크린쿼터와 한미투자협정 / 유지나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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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관세 維持品目
경제 外 문제점
Ⅳ. 한-EU FTA의 향후전망
시장개방 폭은 전반적으로 한미 FTA와 유사
한-EU FTA로 인해 국민후생 40억 달러 추가 증가 기대
FTA 효과 극대화 위해 치밀한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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