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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처벌 특례 안의 입법은 현재 논의중임.
2. 사이버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이용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제61조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에 해당되었었음.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책임에 대하여는 미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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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에 관해서는 그 실효 후에도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검토)
4 스토커 행위 등에 관한 규제, 그 상대방에 대한 원조 등에 관한 제도에 관해서는 이 법률의 시행 후 5년을 목표로 하여 이 법률의 시행상황을 감안하여 검토가 가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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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법안을 제정 하는데 참여한다.
2.스토킹 피해 이후의 대책
1)증거를 수집하라
스토커가 당신에게 한 어떠한 접촉이라도 (모두) 기록하라. 카드들, 사진들, 쪽지들 그리고 자동응답기에 남겨진 메시지들을 (모두) 보관하라. 물건들은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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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법안을 제정 하는데 참여한다.
2.스토킹 피해 이후의 대책
1)증거를 수집하라
스토커가 당신에게 한 어떠한 접촉이라도 (모두) 기록하라. 카드들, 사진들, 쪽지들 그리고 자동응답기에 남겨진 메시지들을 (모두) 보관하라. 물건들은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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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가 위협을 철회하면서 안심시켜도 자신을 보호하는 일을 거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11.3 법적 대응
(1) 스토킹에 대한 처벌법의 무력함
스토킹이라는 현상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적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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