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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경찰본부장 등은 스토커 행위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이하「스토커 행위 등」이라 한다)의 상대방으로부터 당해 스토커 행위 등에 관계되는 피해를 스스로 방지하기 위한 원조를 받고 싶다고 하는 취지의 신청이 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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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
저 자 : 오창수
출 판 : 청림출판
3. 법과 현대생활
저 자 : 김동석
출 판 : 일조각
4. 인터넷 활용
성문화 검색
성범죄 검색 Ⅰ 성폭력
1. 개요
2. 성폭력의 정의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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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 하태훈, 인터넷과 형법의 변화, 인터넷법률(2000/7),법무부, 98면.
5.일본
일본에서는 2000년 11월부터 '스토커행위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은 스토커행위 등을 처벌하는 등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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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와 불법행위의 한계선상에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형태가 다양해 기존 형법으로 규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스토킹 규제법을 시행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은 스토킹 규제법과 다른 법들과의 중복성의 문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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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진단과 정책제언 연구,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경상남도 시민사회 단체 워크샵 자료집, 2021. 1. 스토킹이란?
2. 스토킹의 구성 요건
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
2)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3)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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