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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수출승인이 면제된 것과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
수입승인 기관 경우에도 원칙상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수입승인 권한이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당해 물품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위탁되어 있으며,승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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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신청 당시에는 그 전문사본이 첨부되어 있었다는 확인을 잡게 되었다. 그리하여 서울고법은 다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리게 되었는데, 그 판결이유는 첫째, 전문사본만을 첨부서류로 하여 수출승인사항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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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사항의 명시적 규정 : 회사영업 관련 모든 사항의 이사회 승인(사업계획·예산의 채택·변경 등 19개 사항은 경영진에 위임 불가)
이사의 정보 접근권 강화 : 회사·자회사의 모든 영업기록·회계장부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허용하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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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조건 (Condition of Approval)
유효기간 (Period of Approval)
승인번호 (Approval No.)
위의 신청사항을 대외무역법 제1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합니다.
(The undersigned hereby approves the above-mentioned goods in accordance With Art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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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위임한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남북한 왕래의 심사(제11조), 물품의 반출반입에 대한 승인(제13조),협력사업의 승인(제17조), 등 중요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바, 이것은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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