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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 고문현 동현출판사 p456
1) 의의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그 의무위반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각종의 인가,허가 등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하거나 정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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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박문각 2005
김동희, 행정법[요점정리 및 문제해설], 신조사 2005
서정범, 행정법총론 중요쟁점핵심요약정리, TOP 2005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05
이병철, 행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5 I. 시간의 경과
1. 기간
2. 시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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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의의 및 특색
1. 행정법의 의의
2. 행정법의 특색
Ⅱ. 행정과 법치주의
1. 형식적 법치주의
2. 실질적 법치주의
3. 법치주의의 문제점(위기)
Ⅲ. 행정법의 일반원칙
1. 의의
2. 종류
Ⅳ. 행정법의 효력
1. 시간적 효력
2. 장소적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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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법원
1. 성문법원
2. 불문법원
Ⅵ. 행정법의 일반원칙
1. 비례의 원칙
2. 평등의 원칙
3. 신뢰보호 원칙
4. 신의성실 원칙
5. 부당결부금지 원칙
Ⅶ. 행정법의 효력범위
1. 시간적 효력
2. 장소적 효력
3. 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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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특강(제6판), 박영사, 2007.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5.
정하중, 행정법총론, 법문사, 2005.
류지태, 행정법신론(제9판), 신영사, 2005.
함인선, 행정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 고시계 2005. 4월호
박종국,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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