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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심리 거절』
3. 사이트
- http://blog.daum.net/636359/303610·
- http://cafe.naver.com/killzap.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565 Ⅰ. 서문
Ⅱ. 본문
1. 일본에서의 소송
1) 시모노세키 소송 (1992~2003 / 1심,2심,3심)
2) 송신도(宋神道) 할머니 소송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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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모노세키 지부는 1998년 같은 소송 1심에서 \'군대위안부 문제는 철저한 여성차별 민족차별이며 일본 헌법이 인정하지 않는 인권침해이며 피고인 국가는 이들의 고통을 방치해 고통을 배가하였다\'면서 사상 최초로 국가 책임을 인정 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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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판결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한국 정부에 제기된 소송도 존재한다. 2021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 12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1인당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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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모노세키지부의 강제 위안부 피해자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본정부는 본격적으로 개인청구권 소멸론을 주장하였고 이어 기타의 소송에서도 외교적 보호권소멸론은 후퇴하여 실체적 권리소멸론으로 그 실질이 바뀐 듯하고 이러한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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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모노세키 지부가 위안부 박두리씨 등이 사죄 및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판결을 내리자,신빙성 자체를 문제삼는 등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였으며, 진보계열은 원고 승소에 대하여 환영을 표명하였다. 일부 인권 및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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