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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의 대상(시민운동을 중심으로)
① 정보공개
정보공개는 참여민주주의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1998년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이 제정 시행되었으며, 이로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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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 전환기인가 >, 이창호 (중앙일보 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 참여민주주의와 지방자치 >,
http://www.campusjoy.co.kr/edu/Report/Down/A\지방자치1.hwp
< 한국 정당의 발전방향 >, 정용하, 21세기 정치학회보 제9집 2호
< 시민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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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의 역할은 복지문제를 운동화하고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활동을 장력하는 것이며, 환경련은 대표적인 활동으로 \'반핵평화운동\'을 펼치고 있다.
시민사회는 궁극적으로 통합을 지향하고 있지만 통합이 되기 전까지 갈등과 대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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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민주사회주의』 (서울 : 청람, 1991)
안승국·이태흥·홍원표 편역, 『민주주의론 강의I』 (서울 : 인간사랑,1995).
이승종, 『민주정치와 시민참여』 (서울 : 삼영, 1993).
조정남, 『자유민주주의의 이해』 (서울 : 교양사, 1993).
최장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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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주의 : 주민소환제의 도입 필요성", 민주주의와 인권, 제6권 제1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6).
하혜수·최영출, “차등적 분권제도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행정학보, 제36권 제2호, (한국행정학회, 2002).
홍성방, “헌법상 보충성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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