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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퇴소아동 주거 대책
1)시설퇴소아동 주거 현황
① 매년 발생하는 퇴소아동들의 주거 현황
②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 주거제공현황
2)정부의 대책
①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여 (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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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은 퇴소아동에게 이러한 준비를 잘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정부는 제도적 보장을 통해, 지역사회는 다양한 취업기회와 사회적 지지망의 제공으로 이들의 시설에서 사회로의 성공적인 이전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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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알선 등 자립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립지원서비스. 자립생활관 소개 및 이용알선, 연고자를 통한 주거문제의 해결 등의 주거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② 자립생활관 - 시설퇴소아동이 취업을 한 경우, 일정기간(2-3년) 숙소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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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을 위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9조(비용보조)와 아동복지사업지침의 퇴소아동 전세금 지원 등을 제외하고는 미비한 상태이다. 시설퇴소와 동시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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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1인당 1,000천원
③ 지원시기 : 시설퇴소와 동시에 지급
(다)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2001
2002
비 고
예 산
550,000
600,000
예산편성 1,200명
보조율 50%
( 2 ) 자립지원센터 운영
(가) 목적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의 취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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