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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별쿼터제도의 채택
3. DDA 농업협상과의 연계
4. 기준년도의 변경
5. 국제가격과 환율의 변화 전망
6. 국내 쌀 산업의 특징과 전망
Ⅴ. 쌀시장(쌀산업)개방의 문제점
Ⅵ. 쌀시장(쌀산업)개방에 대한 대책과 과제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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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대응
6. 협상이 우리 농업에 미치게 될 영향
7. 협상결과에 대비한 국내 농업정책 방향
ꊳ 한․칠레 FTA 추진과 농업부문의 대응 방안
1. 한․칠레 FTA 협상추진
2. 협상 타결내용
3. 농업분야에 대한 예상영향 전망
4.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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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협상은 미국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쓴 것이다”라 주장할 정도로 불리한 조건과 쌀 한 품목에 관한 협상임에도 불구하고 쌀 이외의 다른 농산물에 대한 개방요구에 수용하는 등 협상에 적극적이지 못한 정부의 대응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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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1. 시장접근
2.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3. 국내보조
4. 수출보조금
5. 국영무역
6. 농업의 다원적 기능
7. 유전자조작농산물(GMO)
Ⅵ. 향후 WTO 농업협상 대응방향
1. 농업협상 대응방향
2. 국내 농업대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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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의 쟁점과 전망, 75회 농정포럼발표자료
최용규, 1999, 차기 WTO 농산물협상의 전망과 대응과제, 농민과 사회 20호
농림부, 1998, WTO 농업위원회 논의사항, 차기농산물협상준비대책단 자료 98-1
한두봉 외, 1999, WTO 차기 농산물협상의 시장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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