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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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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나라 FTA 실례 <한국-칠레 FTA 체결과 그 이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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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칠레 FTA 협상 타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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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칠레 FTA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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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방 어떻게 할 것인가≫, 범우사, 2000, [서론]
[본론]
Ⅰ. 우리나라와 WTO 농업협상
1. DDA 농업협상
2. 개도국지위 상실의 영향분석
3. 대응방안
4. 시사점
Ⅱ.우리나라와 FTA 농업협상
1. FTA 개관
2. FTA와 농업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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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우리 농업과 농촌의 활로는 도로 위에 있지 않고 논과 밭 그리고 시장에 있음을 알고 있다. 이 새로운 힘이 소비자의 신뢰와 국민의 애착과 잘 어우러진다면 새로운 희망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김태훈, 정대희,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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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적인 통상정책의 지속
(4) 신흥경제권과의 교역 추진
5. 한국 무역의 발전 방안
1) 급변하는 세계경제에 대한 대비
2) 한국 FTA 정책의 재조명
3) 복잡한 원산지 관리 지원
4) 농업문제에 대한 재검토
5) FTA 관련 전문 관세사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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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특별법
8. 일본 쌀개방의 사례
9. WTO 쌀개방 정책에 대한 해결방안
1)쌀개방에 대한 국민투표실시에 따른 결과에 따른
수용
2)식장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
3)통일농업 실현을 위한 남북농업 교류 협력에 관한
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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