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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원리를 우리 경제에 여과 없이 관철시키는 통로의 역할을 할 것이다. I. 머리말
II. 한국경제의 위기구조와 IMF 경제관리의 문제점들
III. 시장경제의 민주주의적 규율
IV. IMF 경제관리 아래서 복지의 증진을 위한 몇 가지 과제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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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적 규율 문제 역시 이 글에서는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다음 기회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1. 시장경제의 민주주의적 규율의 필요성
2. 전통적인 경제 민주주의 개념과 이에 대한 몇 가지 보완
3. 생태학적 지향을 갖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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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주주의를 참여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견해에 대해서는, 강원돈, [시장경제의 민주주의적 규율과 복지의 증진―IMF 경제관리 시대에 부치는 사회윤리적 단상],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편, <시대와 민중신학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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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
1. 헌법과 노조법의 특징
2. 조합규약과 규약자치
1) 규약자치의 의의와 제한
2) 행정관청에 의한 조합규약의 심사 및 시정명령
3. 조합원총회
1) 총회의 개최
2) 총회의 의결사항
3) 임시총회의 소집
4. 조합임원 및 선거
5. 조합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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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특징(성격)
Ⅶ. 노동조합의 주요활동
1. 노동조합 활동
1) 생활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경제적활동(경제투쟁)
2) 정치투쟁
2. 연대투쟁
Ⅷ. 노동조합의 기능(機能)에 따른 학설
1. 공적단체론
2. 자기결정권설
Ⅸ. 개별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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