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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를 대신하여 시장자유화가 전력수급 불안정을 해소한다는 보장이 있는가? 보통 공기업체제에서는 과잉투자가 우려된다면 민영체제에서는 과소투자의 우려가 제기된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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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을 민영화하기 위한 기본 여건이 갖추어지는 시기라고 한다.
전력수요가 장기적으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 전력공급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가격기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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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요가 장기적으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 전력공급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가격기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적정투자를 유도하는 등 사회적 규제를 통한 수급조절방식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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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요금 인하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주별로 심한 전기요금격차를 보이고 있는 미국은, 경쟁도입으로 전력사용자의 이익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이는 곧 전력시장에서 지역독점체제가 붕괴하고 발전부문에서의 자유경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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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산업 창출 및 기술혁신 촉진
라. 유통산업의 경쟁력 제고
3. 에너지·자원 정책방향
가. 에너지 소비절약과 효율 향상
나. 에너지 수급안정과 경쟁력 강화
다. 안전관리 강화로 사고예방 철저
라. 에너지·자원협력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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