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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방송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
3) 기타 디지털 미디어의 법적 쟁점
(1) 방송의 공익성에 관한 문제
(2) 방송광고 관련 법제도에 대한 검토
(3) 국회에서의 방송법 개정방향 논의
2. 기술적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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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정의
Ⅲ.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현황(케이블TV 사례)
Ⅳ.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방송법상 문제점
Ⅴ.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방송법상 개정 방향
Ⅵ.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미디어센터
Ⅶ.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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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프로그램의 사례
1. 퍼블릭 액세스 형
2. 커뮤니티 채널 유형
3.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사례
1) 미국 레이버 비트(Labor Beat)
2) 미국 UPPNET과 FSTV
Ⅴ.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운영규정 개정 방안
Ⅵ.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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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운동
1. 주요 시청자단체의 공동의견
2. 영상미디어센터의 법개정 요구안
1) 퍼블릭 액세스 현실화
2) 지역공동체라디오 관련 조항 신설
3. 여성민우회의 ?어린이텔레비전법? 요구
4. 시청자권리 신장을 위한 미디어운동 방향
Ⅶ.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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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법 논란
2. 주요 논란 소개
1) 신문법 개정
2) 방송법 개정
3) 정보통신망법 개정
3. 미디어법 개정이 필요하다
1) 신문법 개정되어야
가) 신문과 방송은 세계적 추세
나) 언론 장악,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
다) 여론 다양성 해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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