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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 간접차별금지조항의 구체화
지난 1999년 2월 8일 3차 개정 때 간접차별에 대한 정의조항이 들어갔다. 그런데 그 표현이 모호해서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이번에 간접차별의 성립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실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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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에 대한 보상책이 마련되어 시행되어야 현장의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제작된 학습자료가 효율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재질선택과 제작 및 보관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라. 제 7차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려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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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교육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지만, 자질이 부족한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가르치기 위한 전반적인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학생들의 권익을 보장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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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인상률은 물가상승률과 임금수준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현재 삼성그룹, 대상그룹, 효성그룹 등이 베이스 업을 채택하고 있다.
3. 우리나라 기업에 도입된 연봉제의 성과와 문제점
우리나라 기업들이 연봉제를 도입해서 시행한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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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축되는 등 실질적인 성과는 미흡했다.
정부가 명확한 원칙을 갖고 추진해야 할 부실처리가 지연됫다.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신설 또는 개정된 제도들이 환경여건 미비로 인해 시행착오를 경험했다.
정부가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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