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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결하는 자를 말한다.
마. 문서의 작성형식
1) 법규문서: 조문 형식, 누년 일련번호 사용 (예: 법률제1234호)
2) 훈령: 조문 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 누년 일련번호 사용
(예: 훈령제5호)
3) 지시: 시행문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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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문의 통합
- 문서심사제도 폐지
4. 기록물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 종전의 문서등록대장, 문서접수대장, 특수규격관리대장 등을 기록물등록대장으로 통합관리
○ 생산문서와 접수문서를 통합하여 등록번호를 부여
○ 문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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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문을 작성하여 시행
- 일괄기안 : 상호관련 있는 2이상의 안건을 일괄작성
- 공동기안 : 2이상의 행정기관장의 결재를 요하는 문서는 그 문서의 처리를 주관하는 기관에서 기안하여 시행하되, 문서번호는 주관기관의 것을 사용
② 시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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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문을 작성하여 시행
- 일괄기안 : 상호관련 있는 2이상의 안건을 일괄작성
- 공동기안 : 2이상의 행정기관장의 결재를 요하는 문서는 그 문서의 처리를 주관하는 기관에서 기안하여 시행하되, 문서번호는 주관기관의 것을 사용
② 시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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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문의 본문의 첫째 항목에 별표 21의 예시와 같이 지정협조의 지정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수시협조문서의 심사
①처리과의 장은 영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협조요청문서에 대한 심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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