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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의 현황과 그에 따른 조사내용
Ⅱ. 본론
1. 정책 추진과정
1) 추진배경
2) 계획단계
3) 집행단계
4) 수습단계
2. 관련 국가기구와 정책추진과정 실패 요인 진단
1) 주요 행위자와 국가기구
2)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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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사업 관련 기사)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53081
http://blog.naver.com/vicky87/120061816652
http://www.ytn.co.kr/_ln/0103_201110211900037285 Ⅰ.서론 - 최근 시화호의 현황과 그에 따른 조사내용
Ⅱ.본론
1.시화호 개발 사업의 정책 추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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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따른 갯벌 보전쟁점의 변화
6) 지속가능한 발전과 갈등관리
2. 시화지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1) 토지 이용
2) 인구 및 산업구조
3) 수문환경
3. 시화호 갈등사례의 개요 및 문제점
1) 시화호 갈등사례의 개요
2) 문제점
4. 시화호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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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정
Ⅳ.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
Ⅴ. 새만금 간척사업의 향후 과제
1. 패러다임의 전환
2. 개발구조 : 토건국가복합(Construction-state complex)
3. 세력화와 제도화
4.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5. 전문가문제
6. 미성숙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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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사건 발생으로 환경 파괴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환경 단체와 언론까지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후 계속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사법부까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기에 이른다.
Ⅱ. 사업추진경위
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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