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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35
Ⅳ. 결론.........................................41
1. 연구요약 및 제언.....................................41
2. 연구의 한계점...................................42
3. 과제후기........................................43
Ⅴ. 첨부(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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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納稅義務者)
납세자(納稅者)
내력벽(耐力壁)
내벽(耐壁)
내수면(耐水面)
다세대주택(多世帶住宅)
다중주택(多衆住宅)
단기임대차(短基賃貸借)
단독주택(單獨住宅)
단절지가(斷切地價)
단지(團地)
단지조성지구(團地造成地區)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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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여 분양권의 전매를 제한하고 청약자격을 제한하는 등 각종규제의 대상지역이며 <표 28>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28>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비교
구분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기준
주택가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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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으로 고시만 하여놓고 언제까지고 주민 자력에 의해서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추진될 때만을 기다리고 있다보니 실제 재개발지역에 비해 공사가 추진되는 것은 23%에 불과하고 보니 당국에서 의도하는 지역주민의 주택난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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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확정한다.
※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와 택지지구 지정절차를 동시에 추진하여 택지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한다.
4. 주택자금 및 세제지원 강화
1) 금년에 총 11.2조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주택저당 채권(MBS) 발행을 확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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