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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를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본 사례
헌재결 2011. 8. 30. 선고 2009헌라7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제19대 국회부터는 국회가 주요 안건을 제때제때 처리하지 못해 ‘식물국회’라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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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면서 식물국회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국회 스스로 법안 발의를 하면서 이런 문제를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다. 일하는 국회법이 등장했으나 법안 시행이후도 특별한 변화는 없었고,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발하는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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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소통창구를 통해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갈등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정치 갈등으로 유발되는 문제점은 개인 간의 갈등에 의한 문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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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니 식물국회니 하는 농단이 냉소적 농담이 유행했던 것은 그러한 사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1999년 가을, 참여연대를 비롯한 40여 개 시민단체는 국정감사모니터를 위한 시민연대를 구성하여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평가를 시도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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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05
◇ 홍문표 외 3명, 강원도 설악산의 식물상, 한국환경생태학회, 2010 Ⅰ. 서론
Ⅱ. 설악산의 개념
Ⅲ. 설악산의 문화유산
Ⅳ. 설악산의 멸종위기식물
1. 설악눈주목(Taxus caespitosa Nak.)
2. 눈잣나무(Pinus pumila Regel)
3. 눈측백(Thu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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