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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한다.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각대금의 납부를 명한다.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여 채권자에게 통지하여 배당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게 되며, 매수인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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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 별지 제38호서식의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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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등을 부과. 징수한다.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수입신고인은 그 수입물품을 인취함으로써 수입절차가 종료된다.
이상에서 설명한 절차 이외에도, 만약 FOB 계약이나 CFR 계약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수입상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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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수출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수출신고인에게 수출면허를 허용하는 것으로 수출승인된 사항 및 현품이 수출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 양자가 서로 부합된 때 수출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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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율을 증진 방안
- 우리나라는 아동학대 신고인식이 낮아 아동학대 발견율이 저조한 현실이다. 따라서 신고의무자 신고율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신고의무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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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의 개념 정의
통관이란?
수출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신고인에게 허용하는 것
일반통관
일반통관
검사가 필요하지만 검사만 하면 별 문제없이 통관되어 국내 반입이 되어도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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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 내에 새로운 형태의 자회사를 인수하여 국내의 보틀러들이 보유한 음료사업관련자산을 인수할 계획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신고인에게는 97년 말까지 원액공급이 계속될 것처럼 속여오다가 갑자기 원액공급을 중도에 중단하여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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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와 너무 동떨어진 사항에 대한 신고
* 그것이 왜 아동학대라 생각하냐고 경찰은 신고자에게 물어야하고 신고인이 그에 대답치 않을 땐 신고
* 발생 지역이 불분명하고 내용 또한 경찰이 대처하기 충분치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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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능
1) 수출통관시스템
- 관세청 통관망과 무역업체, 관세사, 운송업체 및 관련기관 등이 연계되어
있어 신고인은 세관에 "서류 제출 없이" 수출신고하고 수리결과를 확인
해 볼 수 있는 시스템
- 수출에 필요한 수출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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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이 법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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