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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과 포상금의 요율
5. 구체적 입법 예
Ⅲ.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의 문제점
1. 헌법상의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2. 사회적 문제 - 전문 신고꾼의 등장
Ⅳ. 입법정책적 과제
1. 공법상계약에 의한 신고포상금사무의 민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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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79
25.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 부적정 80
2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81
27. 무료급식 보조금 정산 소홀 82
28. 강사료 지급 부적정 83
29. 기능보강사업 물품구매 부적정 84
30. 가족수당 지급 85
31. 위임전결 규정 이행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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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으로 활용
3. 학교급식 운영은 지자체 또는 학교에서 비영리로 직접 운영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학교에서 위생. 안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유지
4.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분담을 통해 종합적으로 지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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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과의 협력
행정체계-신고의 접수 및 인테이크, 사례관리 및 배치, 민간체계-가정위탁, 그룹홈, 대안학교, 가정서비스, 지역사회교육/상담 서비스 실시.
참고문헌
아동복지론 공계순, 박현서, 오승환, 이상균, 이현주(공저) 학지사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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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등 간단한 민원 처리를 해주는 데서 유래
△ 우리나라
- 과다한 행정계층 감축책의 일환 읍면동의 기능을 행정사무 중심에서 주민복지 문화
서비스 기능으로 전환주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 시설 공간 서비스 제공
4. 행정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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