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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대동소이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무부와 국세청은 부조리신고포상제를 만들었지만, 시민들의 신고보다는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직원들의 자체신고가 많아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신고포상금제는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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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2016.06.20.
어디서: 진해
가해자: 남편
피해자: 아내, 2살 아들
사건전말: 초등교사인 남편이 아내와 두 살 아들을 폭행한 영상 업로드. 해당 학교와 교육청은 사실을 알면서 묵인. 2015년에 아내는 남편 학교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학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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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극히 미비함을 고려하여 신고포상제를 확대 운영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업 임원들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환경범죄를 저지를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을 고려하여 신고자들에게 대한 신변보장을 강화하고, 환경범죄 신고창고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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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율 감소
아동학대 발생과 발견율의 차이를 입증하고, 신고율 저하의 근본적인 이유를 아동학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포상제관련 법안이 발의된 바 있는데, 일면 조심스러운 부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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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제 도입
<신 설>
직업능력개발을 실시하거나 위탁받은 자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 지급기준 : 최고 300만원, 최저 20만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42조(2005. 7)
능력개발
심의관실
자격지원과
오윤석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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