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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의 실태와 예방대책에 관한연구 (배선윤 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사회복지학 전공 석사학위논문 2003.8) 1. 신고 체계의 미비
2. 사회・문화적 문제점
3. 법적・제도적 문제점
4. 아동학대 가정의 문제점
5.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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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와 문제점
6-1.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정의
6-2.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성과
6-3.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문제점
6-4.개선방안제시
7.정부의 반부패 정책 및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1.문제점
7-2.부패방지를 위한 논의
Ⅲ.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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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비한 것이 많다.
성폭력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성의식 변화를 시작으로 가해자에 대한 타당한 처벌과 피해자 중심인 성폭력을 보는 논리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 문화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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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1. 미신고 시설의 현황
2. 미신고 시설의 문제점
제2절 미신고 시설의 정책형성과 변화
1. 미신고 시설의 정책 형성
2. 미신고 시설 정책의 변화
3. 미신고 시설의 정책 체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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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판단과 아동 진술의 역할, 중앙대학교 법학연구, 2020
박수현, 훈육과 학대 사이의 경계, 한국아동복지학회지, 2023 목차
1. 서론
2.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역할과 법적 의무
3. 신고 후 아동학대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
4. 제도적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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