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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묵묵히 형평성과 공익을 위해 일하는 부서의 역할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
셋째 민주적 책임성과 기업가적 자율성 및 관료의 재량권간의 갈등으로 민주주의 또는 형평성이 희생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민간부문이 강조하는 이윤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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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과 베버관료제이론의 비교, 행정논총, 제38권 1호, 서울대학교
5. 이종범(1995), 기업형정부의 구축방안, 한국행정연구
6. 정용덕(2001), 현대행정국가의 행정, 법문사
7. 홍준형(1999), 신공공관리론의 공법적 문제, 행정논총 Ⅰ. 서론
Ⅱ. N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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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 개혁의 성공조건을 제시하는 식의 논문들이 많아진다. 실증연구들조차도 신공공관리론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형식만 취해서 그렇다는 식의 주장이 대부분이며, 역시 이 시기에도 신공공관리론의 도입에 대한 전면적 반대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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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NPM)의 평가
신공공관리론적 개혁을 중심으로 이뤄진 행정학계의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서 처음으로 신공공관리론적 논의가 등장하는 시기는 1993-1996년경으로, 미국 클링턴 정부의 개혁시기와 거의 일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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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서비스
신공공서비스(new public service) 관점은 신공공관리론에 반대되는 입장임.
공공행정의 목적은 정부조직의 효율적 운영뿐만 아니라 공평성과 책임성, 시민적 권리 등과 같은 공적가치를 보존하는 것도 있음. 사회자본과 시민 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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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서비스이론 (1990년대 이후)
신공공서비스이론은 신공공관리론의 오류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두되었으며 주로 민주적 시민이론, 지역공도 서론
본론
1. 행정관리설 (19세기말~1930년대)
2. 통치기능설 (1930년대~1940년대)
3. 행정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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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의 관계
거의 동일한 시점에 나온 두 이론은 상당히 유사하지만,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① 신공공관리론은 결과에 초점이 있지만, 뉴거버넌스는 과정에 초점이 있다. ② 신공공관리론은 조직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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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3.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 접근 비교 분석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자본주의에 근거하여 고객이 자신의 이익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린다고 보았으며, 이에 공익폐지론적 입장을 견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공공서비스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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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의 주요 변수 비교
1) 공공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관점
(1) 정부의 역할
(2) 행정기관(조직)의 역할
(3) 관료의 역할
2) 공공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관점
(1) 수요자의 역할
(2) 수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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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행정개혁을 면밀히 평가하자면, 국민의 정부 행정개혁은 신공공관리론의 겉만 따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신공공관리론의 핵심은 관리주의이지만 ‘우리의 행정개혁을 보면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예로 한국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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