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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재하는 상황에서 사민사회와 시장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문제된다. 뿐만 아니라 참여자 간 권력의 불균등으로 인해 오도된 합의가 나타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호 신뢰가 단기간에 형성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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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에서 찾고 있으며, 공공부문 개혁이 지향하는 조직관리방식이라는 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특히 분권화와 기관장 공모 임용, 성과계획서 작성, 성과평가체제 적용, 회계제도구축 등을 부각시켰다. 그리고 책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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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신공공관리론)의 등장으로 기업형 정부, 고객지향적 행정, 시장지향적 정부, 민영화, 국정관리모형(Governance)등이 강조됨에 따라 ‘행정의 경영화’강조
① 제3부문과 공동생산(Coproduction) : 제3섹터 즉, 비영리민간단체(민간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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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서비스 중심의 공공체계를 확립하고, 경쟁원리와 시 장적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고객에 대한 대응성,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개방형 이사제 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영국의 시민헌장제도, 캐나다와 미국의 서비스기준제도, one-stop 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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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묵히 형평성과 공익을 위해 일하는 부서의 역할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
셋째 민주적 책임성과 기업가적 자율성 및 관료의 재량권간의 갈등으로 민주주의 또는 형평성이 희생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민간부문이 강조하는 이윤의 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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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및 공사행정 일원론을 취하고 있다.
공공부분의 관리기법에 민간기업의 관리기법을 도입한 신공공관리론은 공공부문의 효율화 업무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NPM은 국가와 지역, 시대에 따라서 개념의 폭이 상당히 넓지만, 공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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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는 사회에서 정부가 담당하는 역할을 대폭 축소하고 시장이 이를 담당해야 한다는 우파적 정치 이념이다. 그러나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이 정부를 대체하여 사회문화를 해결해야 한다는 신주유주의 자체가 아니라, 관료제가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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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행정개혁은 신공공관리론의 논리보다는 전통적인 행정학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신공공관리론의 한국 상황에서의 적실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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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 민간부문의 관리기법을 적용하기 힘듬.
②민주적 책임성과 기업가적 자율성 및 재량권간의 갈등으로 신공공관리론은 정 부관료제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없다는 비판
③행정의 다른 중요한 가치들과 상충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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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 시대의 행정기획의 방향
제 1장 신공공관리론
1. 시장주의 : 경쟁원리와 고객주의
2. 작은 정부와 낭비제거
3. 내부통제와 감축, 분권화, 성과주의
제 2장 신공공관리와 신국정관리
1. 정부, 민간 역할분담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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