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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과 행정개혁에 관한 이론적 고찰
(A Theoretical Appraisal of the New Public Management and the Administrative Reform)
저자명 : 이재은
문서유형 : 학술논문
학술지 : 현대사회와행정 제13권 제2호 (2003. 8) pp.135-154 1229-239X
발행처 : 한국국정관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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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나 행정서비스의 수량, 대상자, 경비부담, 생산 등을 결정할 때 지켜야할 단일의 기준이 없음
- 준시장적인 경쟁원리를 도입하려는 신공공관리는 행정서비스 공급의 독점성 때문에 한계에 부딪힘
4. 정부에 의한 행정서비스 결정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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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론의 적실성이 더 많이 떨어진다.
4. 신공공관리론의 바람직한 변화 방향
1)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이론적 보완
공공관리론의 연구와 이론에 대한 이론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첫째, 공공관리연구를 최고 정책결정자(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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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과 통계정보
1. 통계정보의 특징 및 통계청 통계정보 관리 현황
2. 통계정보의 제공 현황
Ⅶ. 공공정책의 평가
1.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관한 평가
2. 운영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
3. 재정운영체계 개선에 대한 평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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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의적 입장에서만 고찰하려고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족함 속에서도 신공공관리론은 점점 더 많은 나라의 행정개혁의 중심에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그 시대적 흐름에 타고 있다. 하지만 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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