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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단란주점 등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팔고, 매매춘에 관여하기도 한다. 청소년의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청소년에게 성적 서비스를 강요하는 유흥업소 혹은 변태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고, 청소년의 심야노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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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근로기준법이 미치지 않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여,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법적보호를 받기 어렵다.
청소년의 노동력착취, 성적 서비스를 강요하는 유흥업소/변태업소에서 청소년 고용을 규제하고, 청소년의 심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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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관련법
①청소년 보호법 - 청소년에게 해로운 환경을 규제하는 데 중점을 둠
②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여관, pc게임방, 노래방 비 디오감상실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청소년비행 의 예방과 밀접한 관계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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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없다. 셧다운제도에서 더 자세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셧다운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해외 게임이나 불법 서버로 이용자들을 이탈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인권과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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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거래금지약관이 마련된 이후의 현상을 보더라도 오히려 거래시장의 음성화로 사회적 문제를 더욱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단순한 규제 혹은 자율보다는 입법론적인 보호와 함께 게임중독과 탈선에 원인제공을 하고 있는 게임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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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제정하는 것도 검토하여야 한다.
둘째, 사이버음란물에 대한 자율적 규제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즉 초, 중, 고, 대학교, 학원, 도서관 등 공공시설물과 PC방, 게임방 등 청소년 출입장소에는 음란물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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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비행의 현황
1) 현 황
2) 청소년비행의 분류별 동향
5. 청소년비행의 원인
1) 발생원인 및 배경
2) 청소년 비행과 여러 이론들
6. 청소년비행 관련법
1) 청소년보호법
2)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3)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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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욕구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일이어야 한다.
첫째, 정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규정한 권리 내용을 아동과 청소년에게 가르쳐야 하고, 기존 국내법이 이 협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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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이 사회문제가 된 한국의 대응은 어떠한가?
지난해 통과된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 이용 등급 분류를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했다가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다시 4단계로 회기하였고, 청소년의 PC방 이용 시간제한인 밤 10시～오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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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
3.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부모들의 대처요령
Ⅵ. 음란물(포르노) 차단을 위한 제언
1. 범국가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자율적 규제 장려
2. 성인물과 음란물에 차등을 둔 법적 제재
3. ISP 수준의 필터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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