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칙
1.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1) 개념
2) 근거
3) 내용
4) 적용영역
5) 위반의 효과
2. 신뢰보호의 원칙
1) 개념
2) 근거
3) 요건
4) 한계
5) 적용영역
6) 위반의 효과
3. 평등의 원칙
1) 개념
2) 근거
3) 효력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5,000원
- 등록일 2020.03.3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신의성실의 원칙은 원래 사법에서 발달한 원칙이나 이와 같이 공법의 영역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1.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2. 신뢰보호의 원칙
3. 비례의 원칙
4.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0.10.1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신뢰보호 또한 법치국가의 계획에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구성요소이므로, 손실보상 등의 방법으로 계획의 존속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Ⅳ. 평등의 원칙 및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 의의 및 상용범위
평등의 원칙이란, 행정작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9,660원
- 등록일 2012.10.2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평등있다는 것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한다.
(다) 판례 : 판례는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한 경우는 행정청이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이나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 페이지 13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1.12.1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강도가 강함)과 달리 자기구속은 성격상 번복이 쉬워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이 퇴색될 우려가 있음
-행정규칙에 대해 사실상 법으로서 효력인정권력분립원칙상 문제
-행정의 탄력성 해하고 행정활동 경직화 초래
5.요건 ①재량행위의 영역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7.10.1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