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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의 경영 및 소유관계 자료 공개의무(신문법제16조제1ㆍ2ㆍ3항)
(4)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조항(신문법 제17조)
(5) 시장지배적 신문사 지원 금지(신문법 제34조 제2항 제2호)
(6) 고충처리인의 설치ㆍ공표(언론중재법 제6조 제1ㆍ4ㆍ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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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에서 반드시 지켜 주리라 믿는다.
- 참 고 문 헌 -
1. 네이버 백과사전(http://100.naver.com)
2. 신문 등의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제안서
3. 헌재 신문 관계법 공개변론 주요 쟁점(2006.4.6), 김준억, 연합뉴스
4. 헌재, 신문법·언론중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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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야할 것이다.
<참고자료> “인터넷언론의 보도상의 특성과 법적책임”-이재진
http://pac.or.kr/webzine/23_summer/contents/sub_1_02.html -그린박스 제도의 추진의 배경
-인터넷 신문의 발전과 특성
-그린박스제도에 대한 논쟁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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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전체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이야기한 동아투위의 민주화운동 ‘자유언론실천선언’의 정신을 본받아 현재의 자본권력에 맞서는 ‘제2의 자유언론실천선언’을 행하고, 한계점이 있는 현재 신문법·언론중재법 등 언론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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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당연한 시대의 추세다.
언론중재법 중‘언론의 사회적 책임’ 규정에 대해 보수 신문들은 “사회적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고 영향력이 지대한 방송에 공적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나, 영향력이 떨어지는 신문 등 인쇄매체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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