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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탈퇴자(80,82조)
제3자가 독립당사자참가, 참가승계 또는 소송인수한 경우에 종전당사자는 그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는데, 그 뒤 제3자와 상대방 당사자간의 판결의 기판력은 탈퇴자에게 미친다.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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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결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1994 서울대 대학원박사논문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6
홍기문 민사소송법 대명출판사 2005 Ⅰ. 序
1. 실체적 확정력
2. 형식적 확정력
Ⅱ. 기판력의 본질
1. 실체법설
2. 구체적 법규설
3.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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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③ 소지자에게 제출의무가 없는 문서는 그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④ 소지자에 대한 송부촉탁이 어려운 문서는 문서소재장소에서의 서증조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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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의 특정은 법원과 당사자 모두에게 중요하며 소송절차의 중심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소송물은 소송절차의 개시로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소송행위가 유기적으로 이에 결부되어 있다. 예컨대 법원은 신청이 적법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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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견해이다.
2) 판례 94다29256 : 양 소송은 비록 그 당사자는 다르다 할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소송이므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34조 소정의 이른바 중복소송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다.(중복제소긍정설의 입장)
3.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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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이의 없이 변론할 경우 이의신청권이 상실된다. 그리고 이유의 심사중에는 보조참가자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유가 있다고 확정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리고 최근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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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일의 추후지정으로 변론중지시킬 것이로되, 다만 외국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이 지나치게 지연될 때에는 외국법원의 소송계속을 참작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⑵외국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계속중 계속된 권리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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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를 행하는 재판보조기관이다.
5. 변호사
(1) 의의
일부 단독사건을 제외하고는 변호사만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2)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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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의 보충성 폐지
당사자신문 결과가 독립적인 사실인정 자료로 인정됨에 따라 증명수단이 늘어났다(367조).
(4) 교호신문제에서의 법관의 역할 강화
상당한 범위에서 법원의 직권신문을 인정함으로써(327조 4항, 규칙 89조 1항 단서 등)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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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자. 민사소송의 이상이라는 것은 민사소송제도를 그 목적에 가장 합당하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운영의 원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에 비하여 신의칙이라 함은 민사소송법을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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