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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을 알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 즉, 부모가 보여주는 방법으로만 범죄자의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Ⅳ. 개선방안
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 되지 않으려면 신상정보공개 제도를 폐지하는 방법 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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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에 대하여 서술해 보았다. 최근 들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는 이제 그 피해 대상이 성인 여성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아동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어 우리 사회는 큰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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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제도
제1절『청소년성보호법』에서의 신상공개
1. 신상공개의 대상과 내용
2. 신상공개의 기준과 방법
3.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쟁점
제2절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검토
1.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적 성격
2. 성범죄자 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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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팀의 주장.
①청소년 이하 대상 재범 이상 성 범죄자들에게는 전자팔찌 착용 의무화나 신상공개 제도 등을 도입, 적용해야 한다.
2. 우리 팀 주장의 근거.
① 성 범죄는 나날이 늘고 있고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2006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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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제도란?
(1) 개요
(2) 신상공개의 대상
(3) 신상공개의 내용
(4) 신상공개 절차
(5) 신상공개방법 및 기간
(6) 신상공개 제도의 의의
Ⅱ. 찬성입장
(1)성 범죄자 신상공개 찬성에 대한 근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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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 신상공개
긍정측 대비자료
<입론>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정의.
우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 대상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선 등의 성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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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제도 운영 실태’를 연구 주제로 선정하였다. 주제 선정의 정당화를 위해 마지막 단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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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조사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계량화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지금까지의 직접방문 조회 건수에 초점을 맞추었다. 여론 조사는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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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모델이 되었던 미국의 메간법은 우리의 경우보다 공개의 수준이 높다. 만약, 청소년성보호법상 신상공개의 수준이 미국의 메간법의 수준이었다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을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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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전자발찌(Electronic Tagging)
- 위치추적 전자장치등을 이용하여 팔찌나 발찌 착용자의 위치나 상태를 감시하는 장치이다
- 2008년 9월 1일 부터 시행 01 사생활권 정의
02 사례
03 반대 의견
04 반박 – 입장 표명
05 전체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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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수 있는 지점 중 최대한 성범죄자의 인권 방향과 가까운 지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 서론
2. 성범죄의 개념-현대 사회와 성범죄
3. 현행 성범죄 대책 방안
1)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2) 성충동 약물치료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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