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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입장
(1) 위헌&인권침해
(2) 비인간적이고 몰인권적인 제도
(3) 기존 통제제도의 실효성 문제 및 인권 침해
(4) 성범죄의 높은 재범율
4 .전자위치확인제도(전자팔찌)
1) 전자위치확인제도란
2) 전자감시제도의 찬반입장
(1)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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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에서는 보안처분이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의 존재를 근거삼아 합헌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기계적인 비교에서 나온 잘못이다.
1) 보안처분과 전자장치
보안처분은 재범의 위험성을 근거로 하여 범죄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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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실효성 문제 및 인권 침해
1) 이중처벌의 문제
2) 본인 및 가족 등의 인권 침해 문제
3) 처벌의 불평등성 문제
3. 성범죄의 높은 재범율
Ⅸ. 성폭력 피해직후 실제적인 대처 방안
Ⅹ. 전자팔찌 및 화학적 거세와 인권존중
1. 전자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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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공개 제도라는 법률과 그 정당성, 그리고 개선방향을 살펴보았다. 이 제도의 인권침해에 대한 위헌여부는 이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점적인 근거이며 따라서 끊임없이 논란이 생기는 부분이다. 하지만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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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에서 이해하려는 것이다. 전자의 입장을 취하게 되면, 청소년의 성을 산 성인남성들은 비난받기 보다는 자신의 성을 기꺼이 팔려고 하는 소녀들과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행동이 정당화되는 반면, 후자의 입장에서 성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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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존재하며, 전자감시제도의 도입이나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강화가 진정 효과적인 대책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본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노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선정주의에 휩싸여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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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폐지론
3.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전자팔찌 착용제도
1)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2) 성범죄자의 위치추적을 위한 전자 팔찌 착용제도
Ⅲ. 범죄자의 인권 보장 논란
1. 들어가는 말
2. 찬성하는 입장 및 근거
3. 반대하는 입장 및 근거
Ⅳ. 결론&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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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1. 인터넷 실명제의 찬성 의견1
2. 인터넷 실명제의 찬성 의견2
3. 인터넷 실명제 찬성의 근거
Ⅵ. 인터넷 실명제 반대 입장
1. 인터넷 실명제의 반대 의견1
2. 인터넷 실명제의 반대 의견2
3. 인터넷 실명제 반대의 근거
Ⅶ.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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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1) 신상공개제도는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
(2) 신상공개제도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3) 재범방지 효과 (성범죄자 명단 공개 실효성 있다)
(4) 청소년 보호라는 사회 공동이익을 위한 제도이다.
2. 반대입장
2. 신상공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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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2005. 5. 13
9] 전자팔찌는 인권의 수갑이다, 한겨레21 제600호, 2006. 3. 9
10] 참여연대,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2005. 11. 8
11] 한나라당, 성범죄자 전자위치확인제도 도입방안, Issue Brief 제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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