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보급률 1위의 사회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루어 볼 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우리 나라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 (1) 법적인 문제
(2) 사회적 & 기타 문제
(3) 성 범죄자 신상공개 찬성에 대한 반박
|
|
|
정보를 수집해 분석하려고 한다.
뉴저지의 통계와 통제집단의 자료를 찾아 미국의 아동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유사한 사례인 뉴저지의 메건법 시행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로 나눈 연구를 조사한다.
미국의 성범죄자 분포도를 나타낸 사이트
|
|
|
성이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공개제도에 관하여 서술해 보았다.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차적으로 살인으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결과를
|
|
|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 음 또는 추행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
|
|
갈 수 있는 지점 중 최대한 성범죄자의 인권 방향과 가까운 지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 서론
2. 성범죄의 개념-현대 사회와 성범죄
3. 현행 성범죄 대책 방안
1)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2) 성충동 약물치료
4. 결론
|
|
|
공개제도를 강화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한다는 조사원의 생각이다.
2. 기본권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초범자까지 신상정보를 공개 한다는 것은 기본권의 프라이버시권이 침해이기 때문에 초범인 성 범죄자
|
|
|
registration of sex offenders, notification of sex offenders, releasing of sex offenders, Juvenile sex protection law, detailed information of sexual offenders. Ⅰ. 들어가며
Ⅱ. 신상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검토
Ⅲ.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제도의 보완 및 활성화
Ⅳ. 나오며
|
|
|
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을 제정
-범죄예방효과 극대화를 위해 (상업적인 청소년 성착취근절대책 마련)- 2001년부터 청소년을 대상 성범죄자의 명단 공개 1. 청소년성보호법 입법배경과 내용
2. 입법상의 규제실패-이중
|
|
|
성의식에서의 편견이 변화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가정, 학교, 언론 등 모든 사회단위에서 왜곡된 성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99
참고문헌
이경재, 2002,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적문제점 고찰, 저스티스, 35권 1호
|
|
|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1. 미국의 경우 (Megan's Law:메건법)
(1) 제정 배경
(2) 법률의 유형 및 대상범죄
2. 영국의 경우
(1) 제정 배경
(2) 주요 내용과 대상범죄
3. 기타 국가의 입법상황
III. 현행 청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