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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시행초기부터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와 있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전자감시나 화학적 거세제도는 선진국보다 훨씬 더 강화된 것으로서, 전자감시는 원래 선진국에서 가석방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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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제도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제12권 제2호.
권창국 2002. “음란물의 형법적 규제에 관한 문제점의 검토-음란성 판단기준 및 인터넷 등에 의한 음란정보유통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제13권 제1호.
박미숙 2001. “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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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를 한다. 그 주된 목적은 성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의 효과보다는 지역사회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성범죄자의 구체적이고, 자세한 정보의 등록과, 지속적인 규제를 하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신상공개제도의 경우, 정보공개의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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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격적 매장
(3) 보복적 성격 및 사회에 떠넘기는 식의 제도임
(4) 가족의 피해 - 죄 없는 내 가족은 ~~~
결론 : 신상공개 제도의 목적을 재조명하며 여전히 줄어들지 않은 청소년 성범죄를 근거로
마지막으로 반대입장을 강하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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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는 법관에 의해 재판 받을 권리의 침해, 이중처벌, 평등권 위반 등의 시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상 청소년대상 성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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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보다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장기적, 단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신상공개대상자의 의견제시절차를 법에 명문화하고, 공개정보 악용금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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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제도
등록기간 ○ 10년(형 집행 종료 후)
등록대상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 받은 자 또는 법원에 의해 열람 명령이 확정된 자 - 성매수의 경우는 재범자이거나 대상청소년이 13세 미만인 경우에 한함
등록정보 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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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료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다시 말하여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신상공개제도는 이러한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현저하게 제한함으로써 범죄인의 인격권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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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개별적 치료방법을 개발하여 재범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Ⅰ.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의의
Ⅱ.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찬반 논의
Ⅱ-1. 찬성측
Ⅱ-2. 반대측
Ⅲ.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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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과연 옳은가?
1. 옳다는 것을 지지하는 입장
2. 옳지 않다는 것을 지지하는 입장
3. 이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
Ⅳ. 결론
1.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안전욕구에서 나온 심리적 제도
2.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나의 생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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