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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개별적 치료방법을 개발하여 재범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Ⅰ.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의의
Ⅱ.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찬반 논의
Ⅱ-1. 찬성측
Ⅱ-2. 반대측
Ⅲ.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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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측
1. 가해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의 우선
2. 가해자 가족의 피해?
3. 성범죄에 대한 인식의 변화 필요 (미국의 Megan's law) Ⅰ.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의의 / 안 소 형
Ⅱ.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찬반 논의
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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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Ⅲ. 성매매에 관한 근본적 대안 인식과 논의의 전개 방향
2. 본론
Ⅰ. 성매매의 반 가치성에 관한 근거 논리
1) 도덕적, 규범적 관점
2) 경제적, 합리주의적 관점
3) 공공 위생적 관점
4) 사회복지적 관점
5) 여성학적 관점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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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국내에선 2000년도에 시행되었고 2010년 개정안 부터 성인 대상의 성범죄자도 공개하도록 개정되었다.
2)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논의 ’
김길태 사건이후로 신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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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신상을 일부 공개하는 제도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사를 제청했다.
문제가 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흔히 ‘청소년 성매매’라 불리는 사회악을 포함해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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