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하여...ppt

소개글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하여...ppt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의의 / 안 소 형

Ⅱ.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찬반 논의
　Ⅱ-1. 찬성측 / 차 다 흰
　Ⅱ-2. 반대측 / 이 지 은

Ⅲ. 맺음말 / 안 소 형

본문내용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하여..




Ⅰ.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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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세 미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란?

13세 미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 대상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선 등의 성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2. 진행추이

2000년 3월 - 청소년 보호법의 일환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논의 시작됨
2001년 8월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최초 신상공개
2006년 6월 - 개정 청소년보호법 시행
2007년 6월 - 청소년보호법개정안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Ⅱ.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찬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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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 찬성측

1. 가해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의 우선

2. 가해자 가족의 피해?

3. 성범죄에 대한 인식의 변화 필요 (미국의 Megan's law)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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