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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지역에 사는 동명이인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사진이나 구체적인 직업과 정확한 주소를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앞에서 우리는 청소년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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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국내에선 2000년도에 시행되었고 2010년 개정안 부터 성인 대상의 성범죄자도 공개하도록 개정되었다.
2)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논의 ’
김길태 사건이후로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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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신상을 일부 공개하는 제도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사를 제청했다.
문제가 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흔히 ‘청소년 성매매’라 불리는 사회악을 포함해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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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논의 시작됨
2001년 8월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최초 신상공개
2006년 6월 - 개정 청소년보호법 시행
2007년 6월 - 청소년보호법개정안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Ⅱ.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찬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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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들은 여러 반대여론과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으며, 법적인 문제와 사회적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순서
I. 성범죄자
신상공개
1.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란?
2. 법적쟁점
3. 찬반논거
4. 해결방안 및 우리의 의견
II.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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