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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정책과 법 임규철 저 | 북포유 | 2013.02.25. Ⅰ. 서론
Ⅱ. 본론
1. 군대 폭행 및 구타 가해병사에 대한 신상털기가 발생되는 이유와 그에 따른 문제점
2. 신상정보 유포에 대한 나의 의견
3. 군대 가혹행위로 인한 가해자 신상정보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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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특히 많은데, 트위터는 팔로우만으로 대상이 작성하는 글을 읽을 수 있어서 특히 조심해야 한다. 싸이월드의 경우 비공개가 가능하지만 퍼가기를 통해 친구에게 전달 된 사진이 유포되는 경우가 있고, 일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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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인터넷을 통해서 전국민에게 공개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네티즌들은 익명성을 무기로 하여 비방과 욕설을 하고 남들의 신상정보까지 유포하는 행위를 하게되는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게 되면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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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시대에 범죄가 되는 신종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음란물을 배포 판매하는 행위는 처벌을 가중하고 해킹(정보통신망 불법침입), 비밀누설, 공포물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포행위를 처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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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고 사이트 개설 목적을 밝히고 있다. 고 최숙현 선수가 지목한 가해자들과, 세계 최대 아동 성범죄 영상 유포자 손정우 등의 신상정보가 공개돼있다. 신상정보 기간은 30년으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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