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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로의 유입을 걸러내는 장치들은 사건처리량의 감소측면 뿐만 아니라, 비범죄화를 통한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 방지, 형사절차에서의 신속한 해방이라는 차원에서 국민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3. 즉시심판 청구시 통지서 교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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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로의 유입을 걸러내는 장치들은 사건처리량의 감소측면 뿐만 아니라, 비범죄화를 통한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 방지, 형사절차에서의 신속한 해방이라는 차원에서 국민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3. 즉시심판 청구시 통지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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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는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실형선고는 어디까지나 정식 공판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집행유예로 과형이 제한됨에 따라 공판사건이 증가하여 사법업무가 과중하게 되는 문제는 법관증원, 법정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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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서도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하다. 일종의 \'당근과 채찍으로, 징벌처분을 받은 소년수용자에 대한 과제물 완성 시 잔벌 면제 등 은전을 제시하고 일선 담당자가 고충처리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잔여 징벌집행의 면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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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정확한 감정,
범죄분석 및 자료 활용
[행정사항]
119 구급대 대상 현장훼손방지 교양철저,
수사간부는 현장감식팀 의견 적극 반영
변사사건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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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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