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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에 대한 수령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다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만일 개설은행이 이를 간과하고 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면 이는 서류거래를 원칙으로 하는 신용장거래의 원칙을 무시한 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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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수리 또는 거절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서류만을 근거로 하여\'(on the basis of the documents alone)라는 말은,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하여 은행이 클레임을 제기할 경우, 그 이유로서 발행의뢰인의 지급불능 또는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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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시기간(Time limit for presentation)
18) 특수조건에 관한 사항
19) 신용장통일규칙 준거문언
20) 지급확약문언
21) 수익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22) 통지은행 확인란
23) 매입은행에 대한 지시
3. 신용장 사례 연구
1) 서류 작성시 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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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취소가능 및 취소불능 신용장 ---------- 2
사례2. 취소가능 신용장 ----------------- 3
사례3. 양도가능 신용장 ----------------- 3
사례4. 포장명세서의 불일치 --------------- 4
사례5. SWIFT 신용장 ------------------ 5
2. 이 사건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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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취소가능 및 취소불능 신용장 ---------- 2
사례2. 취소가능 신용장 ----------------- 3
사례3. 양도가능 신용장 ----------------- 3
사례4. 포장명세서의 불일치 --------------- 4
사례5. SWIFT 신용장 ------------------ 5
2. 이 사건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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