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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에 대한 수령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다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만일 개설은행이 이를 간과하고 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면 이는 서류거래를 원칙으로 하는 신용장거래의 원칙을 무시한 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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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간 일치성
UCP600에서는 수익자 및 발행의뢰인의 주소가 신용장에 언급된 주소와 동일한 국가내에 있다면 신용장 또는 기타 신용장에 명시된 모든 서류에 명기된 것과 반드시 동일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 불일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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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조건대로 선적서류가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선적서류 도착일 익일로부터 제7영업일 이내에 환어음대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제7영업일까지의 서류심사기간은 개설은행의 입장에서는 서류불일치를 이유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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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및 조건변경의 통지
제 10조 조건변경
제 11조 전송 및 사전통지신용장과 조건변경
제 12조 지정
제 13조 은행간 상환약정
제 14조 서류심사의 기준
제 15조 일치하는 제시
제 16조 불일치서류, 권리포기 및 통지
제 17조 원본서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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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에는 서류를 특송배달로 하도록 지시되어 있는 데도 일반 항공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 신용장조건 불일치가 되느냐에 대하여 I.C.C.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신용장상 서류발송에 관한 지시는 개설은행이 지급인수매입은행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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