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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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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계약 체결준비]→[수출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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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용장 수취(신용장거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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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의 전자화시도에 관한 고찰”, 「무역학회지」, 제27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2002. 09.
심종석 외 3인, 「전자상거래 법률과 제도」, 청림출판, 2001.
우성구, 「신용장통일규칙」, 홍익출판사, 1999.
최석범, “전자제시를 위한 UCP50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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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해석에 관한 제반근거
(6) 양도
6. 신용장통일규칙의 구속력과 적용순위
(1) 국제상업회의소(ICC)는 민간단체이므로 이들이 제정한 규칙은 조약이나 법률과 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거래당사자가 이 규칙을 신용장 해석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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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통일규칙은 적용 범위와 신용장통일규칙과의 관계, 서류제시와 검토, 운송서류, 전자기록의 변조, 은행의 면책에 대해 다룬다.
4) 신용장거래 당사자와 법률관계
신용장거래를 하는 당사는 법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모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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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Transferable L/C)에서 최초 수익자(1st Beneficiary)의 요청을 받아 그 신용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2의 수익자(2nd Beneficiary)에게 양도하여 주는 은행이다. 주로 통지은행이 그 역할을 하게 된다.
(4) 신용장 거래절차 및 신용장통일규칙
1)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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