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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대금을 은행에
납입하였다해도 매도인이 은행으로부터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면 매수인에게
지급 의무가 돌아간다.
┃ 신용장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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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설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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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면책에 대해 다룬다.
4) 신용장거래 당사자와 법률관계
신용장거래를 하는 당사는 법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모든 절차가 신용장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므로 여러 의무와 지켜야 할 규칙이 존재한다. 신용장 개설의뢰인은 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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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은행의 의무
① 신용장 개설의무 : 은행은 매수인의 지급을 대신 하는 대리인으로 신용장을 요청한 기간 내에 발행해야 하고 신용장과 일치하게 되면 지불해야 한다.
② 신용장 개설지시의 준수의무 : 개설의뢰인의 지시를 엄격하게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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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간의 신용장개설계약과도 무관한 거래인데 신용장개설의뢰인은 신용장개설계약에 기초하여 개설은행의 지급의무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항변할 수 없고 신용장의 수익자도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간에 존재하는 계약관계를 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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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매입은행이 지시대로취급을 하였는가, 서류가 신용장조건에 일치하게 작성되어 있는가를 신속 정확하게 점검한다. 점검의 결과, 신용장조건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은행은 서류의 수리를 거절할 것인가를 개설의뢰인과 상담한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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